미군주둔비 증액 움직임에 WSJ "동맹은 부동산 거래 아니야"

입력 : 2019-03-15 00:00:00



【서울=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동맹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며 비판했다.


WSJ은 14일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현재 수준에 50%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 같이 비난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금전적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항상 협상가능하며 한 순간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자, 미국의 지원이 공동의 안보가 아니라 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용병 부대인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한국의 분담금 부담 비율이 전년도의 8%나 올랐는데 협정 유효기간은 1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WSJ은 "2014년 오바마 정권에서는 전년 대비 5.8% 증액하는 5년 계약을 협의했다"며 "협정 기한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군사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동맹국들 사이의 잠재적인 마찰의 원인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북핵 회담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세기 힘든 경험을 통해 해외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국의 전진배치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지역 패권국의 공격을 방지하고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국이 테러리스트들 및 다른 지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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